日 수출규제 北 도발, 더 강한 대책 있어야 이홍재 주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8월 18일(일) 16:12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나 사랑이 우니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의 입장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비핵화를 목적으로 남북의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공을 들이기를 수차례,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땅을 밟아가며 양국 정상이 생 쑈를 부린지도 엊그제였다.
그러나 남한을 빗대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이 최근 5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에는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 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한 말은 딱 한 가지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보에 떨고 정부의 태도에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며 “바보는 클수록 더 바보 짓 이다.”며 원색적인 비난에도 우리 정부는 “훈련이 끝나면 비핵화 협상을 하자”며 떡 줄 놈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겪이니 그래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문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듣고 북한은 “허무한 경축사”라며 “마주앉을 생각 없다.”고 말한 북한이다.
바라 건데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대안과 대책을 세워 강경한 대응책을 보여 주기 바란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보복 사태 대응도 그렇다.
국민은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등 반도체 수입업체는 장기전에 대비해 벨기에 제품수입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은 우리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해야 한다며 온 국민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로 관망만 하고 있다가 급기야 일본의 조치 10일이 지나 지난 12일 ‘가의2 지역’으로 구분 그것도 오는 9월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밝혔다.
이는 일본의 조치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일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감정적 이어서는 안 된다”며 “긴 호흡을 가져야”한다고 일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물론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까 두렵고,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을 하자니 국익이 울고 국민의 뜻에 따르자니 외교가 우니 무대책에 입은 닫고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을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복통이 터질 노릇이 아닌가. 물론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의 ‘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공자 같은 말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인 것 같다”며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쯤 되자 일본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을 관망하다 지난 8일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1건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등 강대강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슬그머니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의 강경조치에 대비해 비굴하고 야비한 수작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근성이 다분하게 들어있다. “조센징은 냄비근성으로 금방 뜨거워 졌다가 금방 식는다.”는 일부 몰지각한 일본인들이 가끔 쓰는 비아 발언에도 정부는 물론 단합된 우리 국민성의 끈질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