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검찰 수사 ‘정점’ 사업 총괄 지휘 정종제 행정부시장 첫 소환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0월 23일(수) 17:41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가 호반건설과 한양건설로 교체되는 과정속에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이날 오전 처음 소환해 사업 전반에 일었던 각종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5일 광주시청 정 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에 이어 정 부시장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이어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하게 된 경위, 특정감사 실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수사의 속도를 높인 검찰은 이날 정 부시장을 첫 소환했다. 정 부시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 부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 지휘한 사실상의 최고위층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8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달 내 1단계 수사 결과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심사평가표가 시의회 의원 등 외부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행정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는데도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