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철도파업… 핵심 쟁점은 ‘안전 인력충원 규모’ 공사 1865명 vs 노조 4654명…이견에 양측 대치 상황 4조2교대제는 합의… 이행 위한 인력 규모 놓고 대립 칼자루 쥔 정부, 공사·노조안 모두 퇴짜… “근거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1월 21일(목) 17:54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될 겨우 교통·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생명 안전 업무 직원들의 정규직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이다.
이 중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안전 인력충원 규모’다.
‘인력충원’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철로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철도공사 안팎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곧 열차 사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인력충원 문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철도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근무체계를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바꾸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근무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데 필요한 충원 인원수를 두고 노사가 이견이 생기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철도공사는 4조2교대를 위한 적정인원을 1865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4654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 양측 요구안 모두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안전인력 충원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지난 20일 “철도공사가 요청한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근거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측은 올해 초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1865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올해 1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노사가 최종적인 방법론과 인력충원 규모에 대해 이견 차이가 크다”며 “(철도공사는) 용역 결과 1800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노조에서는 현재 근무체계를 그대로 두고 조를 1조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4000명이 넘는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파업의 책임도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올해 1월부터 근무체계 변경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0월 초에 결과가 국토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 결과조차 입맛에 맞지 않다고 믿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지난달 시한부 경고파업까지 하면서 국토부에 노정협의를 요구한 것도 이런 철도노사 간 쟁점을 국토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국토부다. 책임지기 싫어서 철도노조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철도공사의 인력충원 요구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노조 요구대로 4600명을 추가 채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근무시간이 31시간이 되고 사측 안을 받아들이면 35시간이 된다”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