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어린이집 관리인’ 논란 전남도의원 ‘이해충돌’ 점입가경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09일(월) 18:00

전남도의원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이 점입가경이다.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이 된 해당 의원 역시 어린이집 관리인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전남도의회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어린이집 반별 운영 지원비’를 과다 증액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되돌려졌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애초 해당 상임위의 A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확인 결과 A의원도 이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인으로 등재돼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의원은 급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의원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뒤늦게 신고를 했다.
문제는 A의원이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라고 신고했지만, 정작 본인이 시설 관리인으로 관련된 부분은 뺀 것으로 전해져 허위 신고 의혹도 일고 있다
불똥이 다른 의원까지 번졌다.
부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같은 상임위 B의원 역시 A의원과 함께 같은날 서면신고를 했다.
B의원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과 `2년이내 재직한 법인·단체’의 직무관련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을 시인한 셈이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이)사적인 이해관계가 된다는 점을 인지한 날로 부터 5일 이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두 의원은 지난 6일 서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 본인이 제정한 행정강령 조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알고도 모른 채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등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이 서면 신고를 한 만큼 전남도의회 내 윤리위 회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