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 협력 지방대 살리기 가능할까… 교육부,1080억 투입 대학-지자체-기업 등 플랫폼 형태로 지역발전전략 집중 지자체도 마중물 예산 30% 들여야… 약 462억 추가 지원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지방대 등록금 손실 보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1월 20일(월) 17:59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짤 수 있도록 시·도 3곳을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 중점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올해 108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다른 시·도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산업 수요에 지자체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생(win-win)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업체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연구소 ▲고등학교 ▲교육청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각 플랫폼에서는 대표대학인 총괄대학과 분야별 대표인 중심대학, 기타 참여대학 등의 형태로 복수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플랫폼에 선정된 지역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각 플랫폼에서는 지자체와 총괄대학 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지역협업위원회'을 통해 운영 사항을 결정하고, 총괄운영센터는 전담인력과 각 기관별 파견인력이 모여 실무를 담당한다.
대표격인 총괄대학은 대학교육혁신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발전 분야별 팀은 지자체와 여타 중심대학이 주관하게 된다.
광역 시·도 단일형 2곳은 연 300억원씩, 인근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복수형 1곳은 480억원을 지원한다. 복수형은 가령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권역 단위나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통상 2~3개 시·도가 결합한 형태다.
각 지자체는 예산 30%를 마중물로 추가 지원해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일형은 약 128억원, 복수형은 약 206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3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피해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할 대학역량진단에서는 1~2주기처럼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줄이되 평가지표에 신입생·재학생충원율을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대폭 높였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은 매년 정원을 스스로 줄여 충원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은 주요 산업분야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력분야가 아닌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가령 바이오헬스나 자동차 등 이공계열 분야를 핵심으로 내세운 대학이라면 그와 거리가 먼 인문계열 정원을 감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지방대가 정원 미달 또는 감축으로 등록금 수입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사업 일부를 보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사업계획서에 학사구조개편을 의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부설 비영리재단을 출연·설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지방대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다른 정부부처의 대학 관련 지역혁신 사업들과도 연계한다. 한 예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이나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주무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한다.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도 이 사업을 설명하고 부처·지자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내달 중에는 유 부총리와 지자체장, 대학장, 협업기관장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2월 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4월 말 플랫폼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6월 초 선정평가, 7월 3개 플랫폼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