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코로나19 단기충격 불가피…장기침체 가능성은 낮아” 사스 때 추월한 코로나 전염속도, 중국경제 단기 충격 美와 무역마찰 등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도 해소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2월 23일(일) 16:42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단기 충격까지 받게 되면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갈등,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인구 감소 등 지속 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서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직면한 이후 수출 증가율이 9.9%에서 지난해 0.5%로 크게 둔화했다.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국유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로 중국의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기업부채도 중국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54.5%로 러시아(45.4%), 멕시코(25.8%), 브라질(42.3%) 등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의 과잉 설비와 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투자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첨단산업과 복지시설에 대한 자본축적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전염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단기충격도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기준 7만62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사스(5327명) 때 수준을 추월한지 오래다.
단기 충격을 딛고 중국 경제 성장세를 이끌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진단이다. 중국 경제는 약해진 성장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 전환 등의 노력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시장 통재력과 위기 대응력도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돼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