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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규제를 더 강화해야

이홍재 주필

2020. 02.23(일) 16:46


어느 정부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심지어 전쟁선포라는 격한 용어까지 써가며 한 번 내놓은 정책을 울겨 먹고 또 재탕 삼탕까지 발표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난을 받아온 정부도 있었다.
그만큼 집값 등 부동산 투기는 우리 생활에 암적인 존재로 종식시켜야 하는 과제이기에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자 당장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나 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며 내 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지난 20일 무려 19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탐탁지 않는 방안이다.
내용은 경기 서남권 5곳을 추가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50%, 9억 원을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고작 대출 조건 60%에서 50%로 즉 10% 적게 적용한다고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규제를 강화해 2억5천만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빈곤한 살림에 무주택자나 해당되고 부담되는 돈이지 이미 주택이 두 채 이상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한 들은 소귀에 경을 읽기식이다.
또한 조정지역 지정이 나오기 전 당청정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기간에 집값은 이미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나면 올라 수억이 오른 후 10%대출 상한 가격은 부동산 매입자들은 이정도의 규제로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대책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이런 식의 대책이라면 “현 정부에서는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난의 쓴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지금까지는 6억 원(10억원 X 6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 원X50%+1억원 X30%)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조정대상지역에 5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동안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줄어든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노리는 것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를 포함하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 추가 과세 등 보유와 매각단계에서의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의 조정지역 진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의 불.편법에 당해내지 못할 것으로 짐작 된다.
이제 대책보다는 강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규정된 법을 어기고 불·편법을 사용해 부동산 투기나 집값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부동산 가격의 100배의 가산금이나 벌금에 처한다면 과연 투기를 노리는 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다.
물론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강한 규정과 법을 만들자니 우선 나부터 그 대상이 되다보니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고 슬프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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