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다음주 발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적 피해 입은 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간 감면 통신 유통점·설비업체 4200억 지원…5G 투자 확대 영화업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수출, 글로벌 교역상황 비해 충격 본격화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추가점검 중…다음주 가이드라인 발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4월 01일(수) 16: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업 지원방안으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 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업과 관련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 “3월 조업일수 증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 수출 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세가 전망된다”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수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 해소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 노력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2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수지수(BSI)가 발표됐는데,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글로벌 펜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산업 생산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하다”면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 지원 요소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극복 및 생존 지원,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 대책, 고용 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 장관 간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은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원격·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