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선거 대국민담화… “비상한 각오로 투표 환경 조성” 외교부·법무부·행안부 장관 담화문 공동발표 공명선거 해치는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엄단 “안전 선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달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4월 02일(목) 17:22

정부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안전·공명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게 이번 담화문의 핵심이다.
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이는 각국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진 장관은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이어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함께 불법선거 운동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 선거연령을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 투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다. 7∼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10∼11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인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