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右로, 통합당 左로… 혼돈의 ‘부동산 딜레마’ 정국 민주당,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대두 ‘우클릭’ 통합당, 부동산 백지신탁제 당론 요구 ‘좌클릭’ 당내 소수 의견 불과해 큰 힘 실리지 않을 듯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7월 09일(목) 17:23

정치권에 불어닥친 집값 광풍으로 초유의 ‘부동산 정국’에 함몰된 여야가 해법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우클릭’, 미래통합당은 ‘좌클릭’을 시도하다가 지지층 반발만 사고 있어 여야 모두 ‘부동산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당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류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8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곳이 아니라면 주택공급용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9일 KBS라디오에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우향우’로 돌렸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일 JTBC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땅이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여력이 많은데 가격이 오를까봐 무조건 억누르는 건 (건물 붕괴) 위험성 문제도 있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상반된 ‘우클릭’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보수 정당의 ‘단골’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주당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감이 많다.
김남국 의원은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만큼은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그래서 정말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센 정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만큼 그린벨트 해제 효과에 대해 비관론자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대립했을 때에도 박 시장은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국토부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라며 공개 반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며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우클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그나마 지키고 있던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없지 않다.
이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알려지자, 민주당이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도 지지층 이탈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논의했을 뿐, 해제를 요청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라면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혼돈의 부동산 정국에서 통합당도 ‘좌클릭’ 행보 조짐이 일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대권 주자나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백지 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재임 기간 대리인 등에게 주식을 맡겨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바 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지가 강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을 추진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정치인 및 고위관료 중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강남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다음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원희룡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당 일각에선 진보 정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통합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듯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과감한 좌클릭으로 중도층 뿐만 아니라 현 정권 부동산 실정에 실망한 진보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좌클릭’은 당 내 기류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백지 신탁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 지사의 백지 신탁제 검토를 요청받았지만 9일 비대위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배준영 당 대변인은 전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