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음모 의혹이 있었다면 그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국감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지금은 신속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하게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면서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 황 대표가 참여한 행사에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있다”며 “황 대표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면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며 “한국당이 억울하다 하니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요청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담겨 있어 허무맹랑한 소설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 “세계적 찬사를 받았던 광화문 촛불집회를 폭력 쿠데타로 짓밟으려했던 것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NSC 중심으로 정부 부처내 공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됐다는 문구가 확인된 만큼 관련 인사들은 진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으며 합동수사단이 왜 수사를 지속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계엄 문건과 관련해 황 대표의 연루 의혹 제기는 충격적”이라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한국당은 그동안 불법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런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한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조속한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황 대표에게도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엄령의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언급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2월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이 문건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임 소장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