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클럽의 안전 관리·감독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의회 상임위원회 개정안 상정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데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이의를 수용해 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8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는 의회에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철회했다.
서구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의회에 제출돼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조례에 의거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주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정에서 ▲특수조명시설(우주볼 등) 설치 금지 ▲객석 밝기 상시 60럭스(lux) 이상 유지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주는 춤 영업을 위해서는 특수조명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고 객석 밝기가 30 lux이하로 더 어두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서구의회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 업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쳐야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가 생략돼 졸속이다’고 지적한 점도개정안 처리 연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구는 개정안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의견 수렴과 법리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조만간 다시 의회에 제출한다.
앞서 서구 위생과는 지난 8월 의회의 해당 조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조례의 존폐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지도점검 의무화와 소방·건축법상 규제 강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유일의 특혜 조항으로 꼽혔던 구체적 면적 정의(2조)가 개정돼 이에 따른 면적 제한 예외 규정(부칙 2조)도 폐지된다.
또 춤 행위 허용 공간인 ‘객석’ 뿐만 아니라 객실·무대·조리장 등 전 영업장의 평면도도 지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던 불법 증·개축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3년 단위 춤 허용업소 재지정 ▲지정 제한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도 신설됐다. 임의조항에 불과했던 구청장의 연 2회 지도감독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으며, 안전기준과 관련 설비도 구체화되거나 신설됐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분쟁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상의 끝에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서구가 새 개정안을 제출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심의하겠다. 사전 조율만 잘 된다면 최종 개정까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