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 방안과 국민생활 방역지침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은 기정 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잡아둬야 2차 추경 반영 여부도 미리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증심사 같이 심사가 많이 걸리는 업무도 은행에 위탁, 각종 상담과 심사 업무에 임할 인력 확충, 절차 간소화, 면책범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이뤄지면 4월부터는 평균 2~3주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월6일이 네 차례 연기됐던 개학을 일단 해야 하는 날”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오늘 안전생활수칙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민들께서 기왕 고삐를 당겨주셨으니 앞으로 2주 조금 못 되는 기간동안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를 도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민생을 돕는 첫 걸음”이라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지원업종과 같이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위기가 있을 수 있어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를 서두르겠다”며 “당장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발주를 함으로써 현장 숨통을 틔워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능후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