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감소한 반면 지출은 3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156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5.7%(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53.0%)보다 7.3%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도 6.2%p 낮았다.
다만 정부는 1~6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지급(-6000억원)을 제외하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지만 3월 신고된 연결법인 분납분이 6월 납부되면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3월 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5월에 납부됐지만, 올해는 휴일 등으로 연결법인 납부 시기가 6월4일로 변동되면서 분납분 1조1000억원이 6월 세수로 잡혔다. 여기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2000억원이 들어온 것도 법인세 증가에 반영됐다.
1~6월 법인세 누계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5.5%로 전년보다 8.5%p 낮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경기 실적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월 소득세는 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5월→8월 이후)해주면서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으로 6000억원도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9월 말 지급이 원칙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 신청 시 반기(6월·12월) 지급이 가능해졌다. 5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6월에 걷힌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4월25일까지 내야 하는 1~3월 부가가치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1~6월까지 걷힌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줄은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6월에만 3조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보다는 8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분납기한 변경(2월→6월)에 따라 6월에 6000억원이 더 들어오면서 세수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연결법인세 분납분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경 등을 고려하면 6월 세수는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6월 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7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세외수입과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한 226조원이었다.
6월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은 31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월 32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6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90조원, 110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관련 통계까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 수지가 악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상환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20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대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67.2%인 175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2.8%인 2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관리대상 사업비는 2차 추경 감액 반영으로 307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가 전망(3차 추경 기준)했던 규모인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