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과 관련돼 있는 피고인들이다.
이날 오전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 당시 검찰의 수사 배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도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지식인이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화를 우려한다”며 “그 시작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 사건”이라고 밝히며, PPT 등을 통해 사건과 재판에 쓰일 증거의 개요 등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 영장 등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설명이 부족했다. 미국 정부에서 초청받아 간 일정”이라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