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변 등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 ‘검수완박 유효’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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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7(수) 17:32
정치
김기현 “민변 등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 ‘검수완박 유효’ 판결 비판
  • 입력 : 2023. 03.26(일) 17:4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강도짓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는데 대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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