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출 규모만 500억원에 육박했는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한전이 오히려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대출 혜택을 주고 있던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기준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이었다.
이들이 사내대출을 받은 규모는 총 496억6500만원이다. 이중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게 약 289억원, 임차 목적이 약 208억원이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년 신규대출 규모인 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기에도 2021년과 동일한 조건인 연 2.5~3%로 대출을 해줘서다.
문제는 한전도 사내대출을 퍼줄 만큼 여유로운 재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한전 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1년 만에 31조8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2021년 145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한전의 부채는 2022년 192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83명의 직원이 105억329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300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든 바 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