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이뤄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비용은 2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이 4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센터 측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의 경우 탈원전이 없었다면(7차 전기본으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한전 적자는 32조원이 아니라 약 10조가 감소한 22조원 수준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탈원전 비용 추산을 위해 구간은 ▲발생비용(2017~2022년) ▲발생 예상비용(2023~2030년)으로 나누고,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 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했다.
그 결과 2017~2022년 기간엔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에 의해 8조2000억원의 비용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9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은 24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센터는 원전용량 감소 요인에 의해서만 19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 및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지에 따라 원전용량이 크게 감소하는 데 따른 결과다.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서는 5조3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됐다.
허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을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비용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