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다시 한 번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 사건처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청사 1층에서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접촉하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송 전 대표는 청사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등 주가조작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 통정매매 관련 통화 녹취록, 최은순과 증권회사 직원 간 녹취록,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에게 수시로 내부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공천헌금 피의사실들이 빈번히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언론보도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부수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이른바 ‘검찰 특수비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 관리와 인사청탁 의혹에 돈을 쓴 것으로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현 검찰총장인 당시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147억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결정이 지난 4월 대법원판결로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예산을 검찰 사조직화와 조직 관리 쌈짓돈으로 썼다는 의혹은 횡령, 남용 등 위법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런데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항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당내선거는 일반선거에 비해 자율성이 더 부여된 선거다. 그런데 입법의 미비로 당내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은 공소시효 6개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검찰은 여야 간 형평성 원칙을 갖고 사건을 다뤄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1억9000만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300만원 한 건만 밝혀서 3명만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 2년 전 9400만원 피의사실을 갖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 갖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 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를 해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별건수사, 증거인멸, 조작, 수사지휘, 기소독점권에 대다수 국민이 겁에 질려 주눅이 들어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하에 정치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은) 매일 실시간으로 언론에 (혐의 사실을) 공표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동안 소환도 안하고 소환 계획도 말도 안 해 준다.제 반론권은 어디서 확보하나. 이럴 거면 왜 저를 언론을 통해 공표했나. 조용히 수사해서 준비됐을 때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입국한 것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측의 요청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연락받은 것은 전혀 없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서는 사실을 잘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항은 법정에서 유무죄가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가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반부패수사2부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