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서명’ 상품양허 어떤 내용 담겼나 91% 품목 20년내 관세 철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25일(수) 17:25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상품양허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한 뒤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표를 공개했다.
양허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기본협상지침을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1만1271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91%(7428개) 이상의 상품을 20년 안에 개방키로 합의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된 FTA 중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원천 차단됐다.
아울러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템레스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과 생활가전(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패션기능성의류 등은 중국측의 즉시관세철폐를 받아냈다.
또 중국 유관세 수출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제트유 등 석유제품, 광학렌즈, 석유화학 기초유분, 유선전화기 부품 및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등 26개 품목은 향후 10년내 관세 철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기타주철제품, 철강재용기, 크레오소트, 합성수지(PE, ABS, PC), 비스코사, 비스코스섬유 등 5885개 제품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중국측은 직접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철 및 비합금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혼합 자일렌, 등 1366개 제품을 즉시철폐키로 했다.
5년 안에 철폐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페로실리콘, 반도체 제조용금, 석유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부품, 농기계부품 등 1130개 제품을 포함시켰다.
중국측은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제트유,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등 1600개 제품을 5년안에 철폐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관연결구류, 실리콘오일, 실리콘, 마사, 직물제 의류, 일부 금속공작기계, 식품가공기계, 차체부분품, 브레이크 부품 등 1971개 제품에 대해 10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