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안, 이달 말로 미뤄지나…기재부와 막판 조율 중 한전 역대급 적자에 인상 불가피 산업·기재부 여전히 조율 중

2023년 03월 21일(화) 16:56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종 인상 폭을 두고 막판 조율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인상안 발표가 이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물가 및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폭은 늦어도 오는 31일에는 발표된다.
지난 16일 한전은 산업부에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한전은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회신 받아 이날 전기요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 사이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논의가 계속될 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4월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31일 안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3~4가지 지표를 보고 종합해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조건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을 언급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워가는 가운데,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5억원)보다 456.7% 악화된 수치다.
게다가 이 장관의 발언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요금 동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에너지 공기업의) 현재 원가 이하인 요금 구조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앞서 인상요인을 누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즉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할 지 대내외적인 요소를 두루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산업부와 기재부가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물가’다. 기재부는 2분기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물가상승률인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적된 공기업의 경영 적자도 다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