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 합의

윤 대통령-훈 마넷 총리 서울서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 채택
안보 협력 확대, 북 안보리 결의준수 촉구
EDCF 차관 기간 확대, 규모 15억→30억불

2024년 05월 16일(목) 17:00
한국과 캄보디아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올해 대(對)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 시작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가속화”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먼저 우리 해군 함정의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8년 체결한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2022년 체결한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MOU 등 육군 및 PKO 분야에서 협력해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또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초국경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 캄보이다측 현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행 마약 밀수 차단 효과를 높인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캄보디아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북한식당을 폐쇄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전략에 환영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도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이 상대국과 맺는 최상위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이 추진된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다.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왔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1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재수교 당시 대비 20배 규모를 기록했다.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도 참여해 ‘팀 코리아’ 협업체제로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양국은 특히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 연장과 가용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 기간인 2022~2026년을 2022~2030년으로 늘리고 가용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 교량을 짓는 2.46억 달러 규모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훈 센 전 총리 제안으로 시작됐다.
또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EDCF 차관 계약 체결을 통해 6개 주 37개 노선(총 391.1km)의 지방도로 및 교량에 1.2억 달러를 투입한다.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 내 다문화가족 약 1만 가구와 캄보디아 이주근로자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2006년 양국이 고용허가제 MOU를 맺은 후 현재까지 총 10만 명의 캄보디아 인력이 한국에 입국했고,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약 4만6000명의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1800여명이 체류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산업인재 양성, 공무원 교육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대표 문화유산 앙코르와트 보존 등 문화 분야 협력 활성화도 논의됐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훈 마넷 총리는 지난 15일 공식 방한을 시작해 1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자, 2014년 훈 센 당시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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