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억 ‘등골브레이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절실”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3주체 분담 국세 징수로 국가 실질 수혜 불구 유지비 분담은 없어

2025년 03월 26일(수) 16:33

연간 80억 원의 유지관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골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일명 ‘이순신대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장은 최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광양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수십 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비용은 지난해 73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재원은 도로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분담하고 있다.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리는 반면 도로유지 관리비는 지난해 말 현재 515억 원이나 지출됐고, 올해부터는 연간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김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상암으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를 지정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정국도 지정과 더불어 국가산단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정국도 승격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