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인치 집행 안돼… 구속연장없이 기소도 검토”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인치지휘 미집행 특검 “추가 인치지휘 등 조사 방안 검토”

2025년 07월 15일(화) 16:39

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재차 내렸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어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인치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치 집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구치소 측에 경고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인지,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취지의 인치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은 재차 인치지휘 공문을 발송하며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라며 “누구보다도 형사, 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구치소 강제구인 절차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과거 전직 대통령 방문조사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특검이 강제구인을 고집하는 건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