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으로 가는’ 군공항 이전… 6자 TF 교착·해법 ‘중구난방’ 대통령 지시 6자 TF, 석 달째 ‘저속 행보’ |
| 2025년 09월 10일(수) 17:05 |
|
대통령 직접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지자체 6자 태스크포스(TF)가 기대만큼의 속도감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지역사회에서는 중구난방식 해법과 주장이 넘쳐나면서 공항 이슈의 원심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래 정부는 ‘광주공항 이전’을 공식입장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감사원까지 ‘두 공항의 공멸’을 경고하자 정부는 2011년 거듭 통합론에 못을 박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2016년 국방부 결정과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론에 날개를 달았고, 국제공항을 보유한 무안은 적합도, 적정성 면에서 늘 1순위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6자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부 주도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기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속전속결을 예상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답답한 ‘저속 행보’가 이어지고 핵심 당사자인 무안군의 공모 방식 주장에 지역사회 내 중구난방식 요구들까지 더해지면서 공항 이전 논의가 구심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TF는 구성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첫 공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전 실무 협의만 간헐적으로 열렸고, 최근엔 소음도 측정, 보상 규모와 방안, 이전 부지 개발계획 등 기초자료만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해체, 무안공항 폐쇄, 군 수뇌부 교체 등으로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대형 변수다.
무안군은 아예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원점 재검토나 다름없는 주장이어서 ‘6자 TF 역주행’ 우려마저 나온다.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도 요구 조건이다. 군항과 민항 이전 수순을 둘러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 여전한 셈이다.
최근 거대 여당 내 상설기구로 출범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이 임명되면서 ‘군공항 반대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일고 있다.
지역 사회 해법 찾기도 각양각색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적자 1위 공항인 무안에 억지 통합 이전하는 것은 국가 재앙이자 애물단지를 만들고 지역민의 항공 불편만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허황된 이전론이 아니라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이 현실적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해묵은 통합 이전론을 접고 인천, 김해, 청주로 원정가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관점에서 원점 검토하자는 취지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인 점을 근거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공군 훈련비행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항은 무안으로 통합하고, 군항은 훈련센터 해외이전으로 소음문제를 제거한 뒤 이전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읽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난맥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무안군이 6월 타운홀 미팅 당시 민항과 군항 동시 이전이라는 기본방향에 합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최근 군항 공모를 주장,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민의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는 사업 진행에도, 논의를 과거로 되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능한 정치도 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호남의 정치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