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전쟁에 잘나가던 K-푸드 타격… FTZ 설치 등 해법 찾아야 K-푸드 식품영토확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2025년 09월 18일(목)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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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내 K-푸드 전용산업공단 국외무역지역(FTZ) 설치,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미 관세정책이 K-푸드 수출에 주는 과제와 도전’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융 정보 및 비즈니스 뉴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켓워치(MarketWatch)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귀속 주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기업 64%, 미국 소비자 22%, 해외수출기업 14%다. 하지만 올 10월에는 미국 수입기업에 8%, 미국소비자 67%, 해외수출기업에 25% 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과제로 ▲관세인상분 수출기업 전가 압박에 따른 수출조건 악화 ▲식품공급망 디지털 이력추적시스템구축 비용 ▲공급단계별 인권, 강제노동, 환경 위험평가 및 실사 비용 ▲원산지 및 우회수입 조사 대응 비용 ▲중국산 원재료 사용비중 높은 식품수출기업 중국 리스크(China Risk) 증대 등이 제시됐다.
김석오 이사장은 “수출가격 25%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며 “관세장벽 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인상 압박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전략에 대해 ‘미국내 K-푸드 전용산업공단 FTZ 설치(중소기업 공동입주)’를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FTZ는 관세보류 지역”이라며 “관세 유예, 면제, 물류비 절감, 미 정부 지원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4개 지역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FTZ로 전환하고 관세혜택, 신속절차, 재정혜택, 물류비 절감, 장비혜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내산·미국산 원재료 활용 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재료 공급자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및 세제혜택 지원, 식품안전관리자(PCQI)·원산지관리사 채용 인건비 지원 및 세액공제 등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산 원재료 가치 20% 이상 관세공제 혜택, 국내산 및 미국산 원재료 전환에 따른 자금 지원 등으로 상호관세 부담과 원산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며 “국내산원산지증명서(L-C/O) 발급 의무화나 발급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우회수입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식품분야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준수 비용(Compliance Cost) 부담 완화로 수출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식품분야 관세·비관세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해 기업 선택권과 고품질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