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에 출석해 수사 받으면 될 일” “조,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감 표명해야” |
| 2025년 09월 18일(목)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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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2·3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판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선고 되고 나면 그건 공공재로서 당연히 그 절차와 내용은 시민의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송 판사는)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며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 콩 구어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을 드린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