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자 빚, 선진국에선 신속히 탕감” 국민패널 100여명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토크 라이브 |
| 2025년 10월 14일(화)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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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권한을 가지면 점점 현장에서 멀어지는데, 의도적으로라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룬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봤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