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침체·교부금 축소… 광주시·교육청, 재정난 벼랑끝 취·등록세, 세외 수입 감소로 ‘살림살이 펑크’… 전망 어두워 |
| 2025년 10월 15일(수)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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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마련에 제동이 걸렸고 교육청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미분양과 공급 증가로 주택경기가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동반 재정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실질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2200억∼2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등록세가 1445억원, 지방교부세 546억원, 임대료와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4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회계 세입의 3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48% 가량을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광주시 재정 여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청도 벼랑 끝 재정난이다. 올해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삭감되는 등 최근 3년간 5036억원의 교부금이 감액된데다 지방교육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마저 급감하면서 2중, 3중의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끝없이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광주시는 당초 2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소비쿠폰 시비 부담금 200억원을 3차 정리추경으로 늦추는 비상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1298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설비는 물론 출장비까지도 줄이는 등 ‘마른수건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전망조차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2%가량 하락하며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두번째로 낙폭이 크고 2021년 197가구이던 미분양은 8월말 현재 1370가구로 4년새 7배 가까이 치솟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도 적정 수요의 2배인 1만500여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이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군 건설사들이 노른자위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이어지는 점도 악재다. 새 정부 들어 거래활성화 정책보다는 대출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취등록세 반등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채무비율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한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재정자주도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다 지방채 발행, 이자 증가, 가용재원 축소, 세입 수요 미충족, 지방채 의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비 상승과 금리 변동도 언제든 재정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광주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법 개정을 통해 24.24%로 5% 인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낙후도 등을 반영해 지방비 부담을 낮추거나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국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김선자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세의 57%가 국세와 연동되고 지방채 발행도 중앙에서 제한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종속 구조이다 보니 여러 한계들이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는 엄격한 사전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재정여건과 지역파급 효과,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직성 지출에 대해 정책 효과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여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재정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도 조언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