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상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당연” 민주,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키로… 강훈식 “與에 중단 요청” 李 “정쟁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경제에 집중하게 해달라”

2025년 11월 03일(월) 16:37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판중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3일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한중 간 소통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외교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과 북핵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아니며, 서해 방어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