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여당에 “ ‘65세 법정 정년연장’ 이행해야” 민주노총·한국노총, 입법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총선 공약·李 국정과제 등 포함돼 “사회적 논의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노사 입장 더 이상 접점 이루기 어려워”

2025년 11월 05일(수) 16:3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2025년 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이에 양대노총은 “(민주당은) 공약을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 간 운영했는데 2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정년연장이 되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와 똑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대노총는 “현재 국회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노동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정 정년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며 “사실상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