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차특검 여론전… 범여권 전열 재정비 2차 특검 여론전으로 ‘내란 청산’ 당내·범여 대오 재정비 |
| 2025년 12월 17일(수)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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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과 12·3 비상계엄 기획·공모 실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3대 특검 보충 성격의 2차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내란 청산 주요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위헌 시비가 거세지던 와중이다.
2차 특검 도입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수사를 완수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보기도 한다.
내란 청산 관련 입법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2차 특검법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지만, 민주당은 그 필요성을 연일 홍보 중이다. ‘내란 청산’을 고리로 당내와 범여권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2차 특검 실제 도입 여부와 범위 등은 아직 불명확하다.
당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 통일교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문제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 도입에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날 첫 회동했다.
민주당은 일단 통일교 의혹의 경우 아직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2차 특검의 경우 새로운 특검이 아닌 ‘보충’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 특검은)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하게 된다면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아니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골라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회동에서는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 기본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다만 수사 범위, 추천권 등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부분이 남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회동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부분에 이견이 없다”라며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야당 공조에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