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외화보유 부담 줄인다…환율 억제 건전성 규제 완화 외환건전성제도 조정…외화 유입 제한하는 규제 완화 |
| 2025년 12월 18일(목)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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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보유 관련 감독과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수출 기업 외화대출 규제 등 과도한 외화 유입과 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완화해 외화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감독하는 방식이다.
감독 당국은 일별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상황을 평가한다. 외화자금 순유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와 관련해 “점검 기간 동안 (외화자금 순유입이) 하루도 모자라면 보완 계획을 내야 한다”며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예하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놓을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화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같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은 지점의 달러 부채는 자기 본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외채라고 하기엔 굉장히 안전하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데도 국내 법인과 같은 비율 규제를 적용 받았다”며 “달러를 밖에서 가져올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중간쯤 되는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정부와 금감원은 지난 11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소개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외국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해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그간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별도의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