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 지방 공기업 평가점수 더 준다 행안부, 2026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확정 |
| 2025년 12월 21일(일)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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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지방 공기업의 평가 대상 및 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지방 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 공기업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4점 확대하는 식이다.
또 지역 상생과 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 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지방 공기업 평가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지방 공기업이 법인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소비 활성화에 나선 경우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주민에게 적용되는 5~10%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방 공기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해당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에 지방 공기업들과 계속 협의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이 상생 결제 전용 예치 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 업체까지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한 경우도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고, 2027년에는 지방 공사와 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7년 경영 평가에서는 지방 공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이다.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 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