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출석만 하면 졸업? 고교학점제 본질과 배치” 4개 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취율 유예 기한 제시해야”

2025년 12월 21일(일) 16:33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학업성취율이 제외되면 고교학점제 본질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아름다운배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으나, 학업성취율과 무관한 이수 방식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학생들의 최소 학력 보장 포기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국교위는 전날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를 했다.
국교위는 이수 기준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 권고사항을 통해 선택과목의 경우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4개 단체는 “세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오직 출석률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고교학점제 본질과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수업 시간만 때우면 학점을 준다는 식의 학력 저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최소한 선택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즉각 도입, 고교 다양화 정책 백지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교육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내실을 잃어가는 사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에 이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