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정권서 기능 폐지한 ‘북한정책과’ 부활… 차관보 1명 신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성이 맡았던 ‘군사보좌관’, 공무원 담당 ‘국방보좌관’으로 변경

2025년 12월 21일(일) 16:46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직위도 20년 만에 신설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평화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군사적 대립이 아닌 신뢰 회복에 우선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명칭으로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이 부서 또한 대북전략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에는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맡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을 예정이다.
조직 개편 이후에는 차관보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관보는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 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