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 대법원·법원행정처서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
| 2025년 12월 21일(일)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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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수사 범위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을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연대에 대해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통일교 특검 합의안이 나올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현재 수사를 거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 정확한 단계”라고도 했다.
그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며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들이 밝혀져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듭 말했다.
여당 지지층 상당수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과 전언,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평범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구체성으로 (관련 보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현 단계 현 수준은 특검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