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내 10대 뉴스 |
| 2025년 12월 30일(화)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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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3년만에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이름 아래 출범 초기부터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계엄 사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재정 확장 기조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내수 진작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끌어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② 윤석열 체포·구속 뒤 파면+부부, 헌정 사상 첫 동반 구속
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선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 소추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월 19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도 뒤를 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8월 12일 구속됐다.
③ 20년 만의 APEC 성공적 개최…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 무대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모았다.
경주 APEC은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다자외교 행사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소화하며 정상 외교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대미 관세 협상을 극적 타결했고 안보협상에서도 우리 정부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얻어냈다. 중국,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APEC 기간 최대 이벤트는 미중 정상간 '세기의 담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6년여 만에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성사됐다.
④ 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 사법부 위상도 ‘흔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두 기관의 설치는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두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⑤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납치·살해 사건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해 납치·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인력 모집을 가장해 접근한 뒤 현지에서 감금·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다.
범죄 조직은 온라인 구인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월 1000만원 보장’ ‘숙식 제공’ 등을 내걸고 한국인들을 유인했다. 주로 가상화폐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이었다.
유혹에 속아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면 조직원들이 마중 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태워 범죄 단지로 이동했다.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등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 온라인 사기·불법 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활동이 이뤄졌다.
도착하면 즉시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간 캄보디아에는 범죄 조직이 외국인을 감금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잇따랐다.
⑥ 서울 전역 ‘토허제’ 봉쇄…부동산 초강력 규제 후폭풍
정부는 2025년 서울 집값 급등과 갭투자 확산에 대응해 부동산 규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자금 조달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에는 DSR 3단계를 적용해 레버리지 활용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후에도 서울 핵심지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며 ‘토허제 전면 확대’라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갭투자와 단기 매매 수요를 직접적으로 봉쇄했다.
금융 규제 역시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세분화해 축소하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투자 수요의 진입로를 좁혔다. 그 결과 거래량은 급격히 위축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⑦ 배터리 불꽃에 다 멈췄다… 국정자원 화재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배터리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이번 행정망 장애는 그간의 ‘디지털 정부 1위’ 타이틀에 큰 오명을 남겼다. 불은 오후 8시15분께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배터리팩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은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6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하지만 이 불로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는 총 907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이 일제히 '셧다운'됐다. 정보 시스템 관리에 필수적인 '이중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인터넷 우체국 등 주요 대국민 시스템은 물론 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공무원들은 결재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해야 했다.
⑧ SKT·KT·롯데카드 이어 쿠팡까지… 구멍 난 디지털 한반도
올 한 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사회 전반의 불안을 키운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가입자 2696만여명의 개인정보 25개 항목이 유출됐다.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까지 포함되자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이른바 ‘유심 대란’이 벌어졌다.
대형 유출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월 KT에서는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 피해로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같은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회원들은 CI, 가상결제 코드 등도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쿠팡에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퇴직 직원 계정을 즉시 차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에 해당하는 내부 계정 관리·접근 통제가 미흡했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⑨ 코스피 사상 최고…4000시대 개막
코스피가 올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처음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며, 1980년 1월 지수 100으로 출발한 이후 45년 만에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코스피는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취임(2770포인트) 이후 52%나 급등했다. 12·3 계엄 해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 충격 등 영향으로 코스피는 한때 2284.72까지 밀렸지만 파죽지세로 오르며 지난 달 3일 4221.87(종가기준)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는 주요 20개국(G20) 주가 지수 중 상승률 1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국내 대형 반도체 ‘투톱’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돌파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
또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강화와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정책 모멘텀들이 맞물리며 전례 없는 상승을 이끌었다.
⑩ ‘K’ 하나로 세계가 通했다
‘K-뮤지컬’이 브로드웨이의 정상을 찍고, 한국의 문화유산은 세계인의 여행 목적이 됐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올 한해 관람객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지’가 됐다. 올 한해, 'K'라는 이름 아래 한국 문화는 세계와 통하는 언어가 됐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6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작품상·연출상·각본상·음악상·무대디자인상·남우주연상)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작가 박천휴는 작곡가 윌 애런슨과 공동으로 각본상과 음악상을 받았는데, 한국인 창작자가 토니상을 받은건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이다.
이런 흐름은 문화유산으로도 이어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이 촉발한 문화유산 열풍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접한 세계의 시선이 실제 공간과 역사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