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세 여론조작 가짜뉴스”… 靑 “‘증세’ 보도 정정 요청” “부담금과 세금 전혀 다른데… ‘설탕세 시행’은 여론 조작” 靑 “李, 공론화 차원에서 제안한 것… ‘증세 추진’은 왜곡” 28일 ‘설탕 부담금’ 제안 이후 이틀째 ‘설탕세’ 보도 반박

2026년 01월 29일(목) 17:3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증세 추진’으로 읽힐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설탕세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로, 이후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은 이를 실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021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설탕세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 대통령이 전날 오전 엑스 게시물을 통해 ‘설탕 부담금’을 제안하면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사실상의 ‘설탕세’로 해석하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박 메시지를 내며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란 왜곡은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설탕 부담금 제안’ 이후 이 대통령은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며 총 3건의 반박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이날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