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국힘과 협상 중… 비준 관계없이 통과 필요” “제정법상 숙려기간 끝나… 정상적 입법 프로세스 진행 중”

2026년 01월 29일(목) 17:38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한 야당과의 협상 등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돌연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비준을 외면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에서는) 비준이 쟁점인데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름으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 1건은 야당에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가 늦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제정법상 필요한 숙려 기간을 밟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첫 법안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됐으니 숙려 기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숙려 기간이 끝났다”며 “국민의힘과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법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월2일 개원한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만큼 이번 관세 재인상 선언을 둘러싼 배경 등을 파악하며 야당과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