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행정통합 착착… 시·도의회, “찬성” 동의안 가결 광주, 재적의원 23명 중 22명 출석 전원 찬성 |
| 2026년 02월 04일(수)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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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는 통합 특별법 제정 전 지역 차원의 최종 절차 격인 시·도의회 관문을 넘어서 지난 1986년 분리된 지 꼬박 40년 만에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합 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균형 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청사 문제는 통합 후 준비단과 시의회를 통해 창의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심각한 재정난, 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 등을 이유로 “통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되 각론을 두고는 여러 우려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밀어 붙이기식 통합이고 광주 정체성도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귀순 의원은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시민체감형 정책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임석 의원은 학군·인사 등 교육자치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주청사 소재지는 ‘광주’로 명확히 할 것”을, 최지현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고 광역생활권 중심의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특별의청’ 설립”을 주문했다. 이명노 의원은 “권력독점 견제장치와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박미정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 준수와 지방분권 후퇴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선 상임위 논의에서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방지를 위한 의원 정수 조정과 자치입법권 보장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놓았다. 신수정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속도보다 방향 ▲이익 수호 ▲특례 등 주요 약속이행을 3대 원칙으로 강조했다.
도의회에서도 진보당 박형대 의원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투표라는 주민결정권을 처음부터 배제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을 놓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문성 의원은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과 주 청사 명확화, 국립 의대 신설, 거점 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견제 강화 방안 등을 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찾아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특례조항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도의회 동의로 이제 행정통합까지는 ‘국회의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상임위 심사와 정부 부처와의 특례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법안은 통과되며 정부 이송과 공포,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가 이어지게 된다.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