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핀셋 규제’ 만지작…서울 매물 더 쏟아지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가능성 |
| 2026년 02월 23일(월)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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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아파트·비아파트 등 유형 등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며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가 0%로 제한돼 신규 대출은 막혔다.
하지만 기존 대출은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이 이뤄졌는데, 이를 손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이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고 한 뒤 서울 아파트 매물 출회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814건으로 이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언급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 대비 18.8%(1만595건) 늘었다. 한 달 만에 매물이 1만건이 급증한 셈이다.
급매물이 나오며 하락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층)가 이는 한달 전 동평형대가 31억4000만원에 팔렸던 데 비춰 7억6000만원(24%) 하락한 23억8200만원에 지난 12일 손바뀜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다주택 등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임대 물건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과 같은 비(非)아파트여서 대출 연장을 제한할 경우 전월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장기매입임대주택 27만8886가구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15.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84.3%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에만 기존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대부분인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조이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 피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너무 치명적인 만큼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