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적”… 6·3지선 앞두고 총력 대응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 2026년 02월 26일(목)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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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김용수 국무2차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관계부처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도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을 통해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했다.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또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경찰청이 올해 1월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했고 허위·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 활동을 벌인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