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집값 하락…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되면 정상화 가속” |
| 2026년 02월 26일(목)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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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지적하며 경제적 제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데 대해선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이 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 없다”며 “지속적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라며 “남 탓할 필요 없다. 또 남 탓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른 데 대해서는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6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