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세 번째 수정… 1·2차 법안 주도한 자들 책임져야”

2026년 03월 17일(화) 17: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 도출한 것과 관련해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 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이 검찰 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 진보 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해 정치 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