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중 트럼프 만나는 다카이치…호르무즈·108조투자·방위비 ‘3대 의제’ 다카이치, 트럼프 면전서 자위대 파견 ‘노(NO)’ 할 수 있을까 |
| 2026년 03월 19일(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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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9조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에 제약이 있는 일본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며칠간 압박을 지속했으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전쟁과 파병 요구에 대부분 국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깊은 배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없다는 언급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때 안도감이 확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회담에서 함선 파견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한 외무성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자위대 파견 등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법적 근거 등 장벽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을 파견했던 사례와 같은 대응은 “정전(휴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태 해결을 시도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생각이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함선 파견을 약속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8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일본과 한국에는 유감스럽게도 한일이 단호히 ‘노(NO)’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이어 “일본이 어쩌면 공중급유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라며 “이란의 잠재적 공격 범위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양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일 정부는 정상회담에 맞춰 최대 73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일본 대미투자 공동문서를 발표할 방침을 굳혔다.
이는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 규모 일본의 대미투자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2차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1차 프로젝트 360억 달러의 2배를 넘는 것이다.
투자처는 천연가스 발전시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등 3개 사업이다.
또한 공동문서에는 이란 정세로 인해 유가가 급등한 점을 고려, 미국산 원유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검토도 명기된다.
아울러 3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로 일본을 위한 미국산 원유 증산, 미일 공동 비축유를 염두에 둔 미국 내 유전 개발 및 대형 원자로 등 유망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공동문서에 실렸다.
요미우리는 이란 정세로 에너지 안정 공급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의 적극적인 관여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선 파견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물로도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동맹국 등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관련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