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응징” 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미화·피해자 모욕 행위도 강력 응징” AI 활용 가짜뉴스 관련 표시 의무제 확대 등 제도 정비 당부 중동 사태 장기화 “은근슬쩍 가격 인상,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관리”

2026년 05월 21일(목) 17:3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인공지능(AI)을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다”면서 “AI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라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과정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