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 더 유지… 서민 소득지원도 연구” “석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유류세 낮춰도 재정부담 없어” “청년들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주식 판 돈 돌려받는데 이틀씩 걸려 납득 안돼… 단축하길”

2026년 06월 23일(화) 17:18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과 관련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를 받은 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네”라며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라며 소득지원 정책을 위한 기금 여력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되겠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산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역대급의 성과급여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며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과 관련해선 “지원 금액이나 수준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 횟수도 그렇고”라며 “추가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민 중 사실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라며 “이거를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더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돌려받는 데 이틀이나 걸리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어서 단축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 대도약을 위해 과감한 행정 대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밀 행정’, ‘속도 행정’,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된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