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호황 수입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
| 2026년 09월 08일(화)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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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건보료율 결정안을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보료율 인상률을 보면 2023년 1.49%, 2024년 동결, 2025년 동결, 2026년 1.48%, 2027년 동결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25년 이후 2년 만이다.
이 제2차관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누적준비금은 2025년 말 기준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3조8000억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2조6000억원, 약가 제도 개선으로 27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800억원 정도 재정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료율 동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16만69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표결없이 건보료율 동결이 합의 처리됐다.
이 제2차관은 “누적 준비금이 2025년 말 약 30조2000억원이라는 점은 대단히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고 맞추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공제를 줄이는 내용의 부과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도도 됐고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대안을 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던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 입장에서는 재정이 확충되니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좋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보험료를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