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시정연설 상반된 평가… “초당적 협력 촉구” vs “독선적 국정” 바른미래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정쟁의 불씨 될까 우려” 평화당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 둬” 대안신당 “국민, 대통령 연설에 거리감 느껴… 문제는 현실” 정의당 “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 정치개혁 언급 없어 유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0월 22일(화) 17:16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고집이 드러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고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며 마이웨이 고집하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면서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체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의 꼭지점엔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청와대에서 정치와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서슬퍼런 말들이 나온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둬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며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돼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돼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민은 대통령 연설에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현실이다. 민생은 대통령의 진단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한 차원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국론 분열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비판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은 올 연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